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9 선고 2011구합24255 판결
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. 10. 31. 선고 2011고합1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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